[기독일보=정치‧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우선 “3·1운동은 우리의 산하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무단통치를 자행했던 일제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자주독립 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또한 신분과 이념,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다”고 역사적 의미를 전했다.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되고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념사는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김정은을 겨냥한 듯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연설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야 한다"며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되면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다"며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거사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며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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