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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일)

朴대통령, '탄핵하라' 배수진

기독일보 뉴스룸 기자 (news@cdaily.co.kr)

입력 2016. 11. 20 22:36  |  수정 2016. 11.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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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격살인 유죄단정…특검서 본인 무고함 밝힐 것" 강력 반발

청와대
▲청와대 전경 ©청와대

[기독일보=정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로부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으라는 상황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사건에 본인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고 배수진을 쳤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갖고 따져야 하는 만큼 논란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억울한데 밝힐 방법이 없다. 반박해봤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주장만 있고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라며 "탄핵이라면 증거를 갖고 따지는 것인 만큼 계속 논란이 거듭된다면 차라리 그런 절차로라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적 절차는 당연히 탄핵"이라며 "야당의 몰아붙이기식 하야 주장은 헌법적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핵수순 및 특검수사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혐의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탄핵절차의 경우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최대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 내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등 여러 변수를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국정복귀 절차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는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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