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율 인하 브리핑
    기획재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 8월 확정 전망
    기획재정부는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
  • 예산안
    정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성폭력·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미진한 민생치안과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