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지난해 대비 94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총세입 298조7000억원과 총세출 291조5000억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당초 1754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어난 1756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작년 산업생산 2000년 이래 '최저치'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0%대에 불과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전문가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산업생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를 .. 정부, "재정실효성 높여라"..재정개혁 나선다
정부가 재정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개혁 추진에 팔을 걷어부친다. 정부부처 내 재정개혁분과를 설치하면서 재정개혁과제 발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 등을 결정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앞으로 재정전반에 걸쳐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취업자 증가세 '최처치'..실업률 체감 '혹독'
취업자 증가세가 20개월 내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해 최고치를 기록해 채용 시장의 혹독함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1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7000명 증가했다. 20개월래 최저치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39만8000명) 이후 7개월만에 처음이다. 다만 .. 세수결손 사상 최대치...10兆 규모
정부의 세수결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기업실적 하락과 내수부진 등으로 10조원대 세수결손을 보여 사상 최대규모를 나타낸 것.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 가운데서도 올해 세수 목표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10일 감사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 기재부, '세금폭탄' 연말정산 보완나서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우려되는 올해 연말정산 선정방식에 대해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기업 투자 30兆 유도 위해 공동출자 추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에 나선다.이는 기존 대출위주의 방식을 떠나 정부가 기업과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가동시킨다.. 정부, 가계소득 증대세제 방안 확정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지급, 배당을 늘리기 위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이 확정됐다... 작년보다 못 걷힌 세금..세수진도율 82.1%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일명 세수펑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 11월 6.4조원 규모 국채 발행
기획재정부가 11월 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11월4일 국고채 3년물 1조6000억원 어치가 '국고02750-1706', 30년물 7000억원어치가 '국고03000-4212'로 통합 발행된다. 11월11일에는 국고채 5년물(1조6500억원)이 11월18일에는 10년물(1조7500억원), 11월25일에는 20년물(7000억원)이 ..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 강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달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 덜 걷히는 세금..세수 진도율 계속 후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인136조6000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7월 세수진도율 격차 3.2%포인트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세외수입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