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이 위치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보다 600억원에서 최대 2,601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도 최대 10%p가량 떨어졌다... 1분기 GDP 성장률 1.3%… 8분기 만에 ‘0%대’ 탈출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개선되었고,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도 0.9% 늘어났다...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동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암초’…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
정부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부지역에 개소를 준비 중이던 센터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 성폭력범죄 2년 연속 증가... 디지털 성범죄 전년비 2배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범죄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1만605건을 기록해 전년의 507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도박 첫 특별단속... “1035명 검거, 566명 상담 연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총 2925명의 도박 사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619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윤석열·이재명 ‘첫 회동’ 이견에 연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동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진행된 첫 실무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를 두고 이견이 노출되면서다. 민주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채상병 전 특근비서관 특별검사..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도전설 제기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22대 국회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최근 총선 영입인재들과 연이어 회동을 갖는 등 몸풀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지난 23~24일 이틀 연속 영입인재..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불필요한 관계자 발언 자제하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취임 직후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박영선·양정철 인선 관련 대통령실 입장 혼선 등 '비선 실세' 논란을 차단하려는 '기강 잡기'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1명 출마해도 과반 득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원칙을 세웠다. 후보자가 단 1명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단독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정전으로 오염수 방류 중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4일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일부 전기계통 기기가 정지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