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
  • 15.5.26 NCCK 교육위
    NCCK "조희연 교육감 유죄판결, 법치주의 유린한 것"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 이하 NCCK 교육위)는 26일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우려 입장을 표시했다. NCCK 교육위가 시의성에서 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의 기소 한달이 지난 이날 발표를 한 데에는 한국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육 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조 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 기자회견
    조희연 '당선무효형' 선고…운명 가른 쟁점은
    23일 조희연(59) 서울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는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한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를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선 사실 적시로 본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또 재판 내내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허위임을 인식했느냐'에 관해 '확인절차가 미비했던 경우 역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
  • 조희연, 자사고 제도개선 관련 호소문 발표
    조희연 "경남 무상급식 중단 철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100만 학생 급식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檢,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방침
    검찰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을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 내년 서울 초.중.고도 9시 등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동교시간이 내년 새학기부터 9시로 늦춰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9시 등교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본격 도입방침을 밝히면서 힘을 얻는 모양새다...
  • 자사고
    "자유롭고 건강한 교육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제3차 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관 16층 본부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육국,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육자원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 권한관련 법률 제정 요청...국회 野 '지원사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사무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야당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범위와 주요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면서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환과 사무에 관한..
  • 조희연, 자사고 제도개선 관련 호소문 발표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절차 들어가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 학교 8곳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시교육청은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 중 기준점수 미달인 8곳에 대해 청문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지정취소 여부..
  • 조희연
    손잡은 조희연-고승덕-문용린 "서울교육 협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과 지난 6·4 선거에서 경쟁을 벌인 고승덕 변호사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한자리에 모여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조 당선인의 제의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