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 
法 "집회때 4~5분 도로점거도 일반교통방해"
집회 도중 4∼5분이라도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 씨의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가졌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조 지부가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예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춘 산업별 노조 지회가 잇따라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대법원, 예장대신 장종현 총회장의 횡령 혐의 상고 기각
올해 9월 교단 통합으로 큰 화합을 이뤘던 예장대신 총회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10일 대법원이 이 교단 통합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 
31년간 처자식 버린 남편, 이혼청구 불가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취지다... 
[NCCK 논평]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하였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0.. 
法, 뮤지컬 '캣츠(CATS)' 다른 공연서 '제목 사용' 불가
인간의 희로애락과 과거에 대한 애상을 그린 노래 '메모리'로 유명한 영국의 뮤지컬 '캣츠(CATS)'의 이름을 다른 공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군인 성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등준강간미수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2008년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본홍 전 YTN사장의 출근 저지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해임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3월까지 연장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아파트 붕괴 우려 없어도 하자보수 의무 인정"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인명용 한자 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