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20일 오전 11시 반에 개최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느 누구도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외치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20일에 받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태죄폐지반대 청원만 약 121,764명으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이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또한 밝혔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송혜정 대표는 “제주도, 여수, 거문도 등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서명했다”며 “이는 특정 조직에 의해 동원된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생적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자유 발언이 있었다. 용인의 한 시민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성해방이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해방을 시켜 주지 못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성해방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던 스웨덴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냈다”며 “도리어 사회에 만연한 낙태로 여성의 가치는 홀대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낙태죄 폐지로 출산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혼외정사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통계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는 “여자와 남자가 신뢰 속에서 결혼을 하고, 성을 즐기며 아이가 태어나는 건 축복”이라며 “우리 노년은 손자·손녀들의 재롱잔치로 축복이 내릴 것”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가족 중심의 질서를 세워야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그는 “세계인권 선언에 ‘낙태가 권리’라는 말은 없다”며 “서구의 전철을 함부로 쫓아가지 말라”고 힘주어 외쳤다.
두 번째로 바른여성모임 혜윰 소속 이현영 시민이 발언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 인권위원장 최영애를 규탄 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모자보건법 14조를 놓고, ‘낙태 허용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발언”이라 꼬집었다. 특히 그는 “모자보건법은 강간, 임신이 모(母)의 건강 해칠 경우 등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그는 “국가인권위는 왜곡된 인권개념으로 낙태죄 폐지 압력을 헌법재판소에 넣지 말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 그는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이 여성의 사망률을 2배 이상 증폭 시킨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낙태 합법화는 결국 자신의 성욕구만 채우려는 남성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여성모임 혜윰 대표 정진주 시민이 발언했다. 그는 “2012년 헌재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태아는 생명 유지에 있어 모(母)에 의지하지만,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7년이 지난다 해서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변할 리 없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낙태죄는 헌법 정신을 계승한 생명윤리의 기초”라며 “헌법, 민법, 모자보건법은 태아를 생명으로 존중해, 보호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만일 그는 “낙태가 자유화 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인 생명권 존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이를 상업화 해 이익을 꾀하려는 의료 행위자들의 방종이 만연할 것”이라 우려했다. 게다가 그는 “성적 쾌락은 맘껏 누리고, 책임을 여성의 낙태로 전가하려는 남성들의 무책임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그는 “오직 자유과 권리만 누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존속돼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곧바로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낙태 시술 받고 상처받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남자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 허용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아는 게 진정한 자기결정권”이라 밝혔다. 또 그는 “수술대 위에 누워 태아를 죽이는 것 또한 여성의 자기 해방도 아니”라며 “이는 죄책감의 굴레에 스스로 얽어매는 것”이라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내 몸은 내 것’이란 자기결정권을 빌미로, 강자인 여성이 약자인 태아를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게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미 낙태죄가 있어도 불법 낙태가 시술 되고 있다”며 “이마저도 허용한다면 마지노선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만 중요하고, 아이를 죽이는 게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그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올바른 판결이 수천만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부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송혜정 낙태반대금지연합 대표가 발언했다. 한 딸의 엄마로서 그는 “거대한 거짓말에 속는 우리 대한민국 딸들이 안타까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내 몸에 대한 진짜 결정권은 남자에게 피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라 강조했다. 다만 그는 “모든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해야한다”며 “임신이 됐을 때도, 책임 질 수 있는 힘 있는 여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또 그는 “남성에게도, 국가에게도 출산, 양육에 대한 복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결정권”이라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그는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주장은 악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낙태죄를 명시한 건 죄책감을 불어넣기 위함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낙태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상처와 아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역설했다. 하여 그는 “엄마는 너희가 태아였을 때, 온몸으로 너희를 지켜낸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너희를 지켜낼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딸’들에게 호소했다.
끝으로 강순원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매일 벌여왔다. 그는 “성관계는 맘껏 즐겨도 되고, 아이를 맘대로 지우는 낙태”를 반대한다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한 알의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한다”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존재하는 건 부모가 우리를 낳고 키워준 수고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 덧붙이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름답게 자식들을 키우려는 부모의 의무와 수고가 있기에,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것”이라 또한 밝혔다. 하여 그는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결국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감사를 알고, 키워준 아빠와 엄마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태아도 자기 존재도, 키워준 부모의 헌신도 부정하는 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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