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입법예고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개정보다는 전면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서 '동성애' 관련 조항 삭제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性)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적 소수자' 등 문구를 넣어 무리를 일으켰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은 '임신 조장' 또는 '동성애 옹오' 등 논란이 됐던 조항(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 성향'으로 바꾸고 제28조에서 .. [성명]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옹호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월, 곽노현 교육감 당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달 대법원이 재의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우리는 서울교육청에서는 조례내용을 개정 및 보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 
대법원, 동성애 조장 '논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유효'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의요구 요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이로써 '동성애 조장' 등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거듭해 온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공포…논란 더욱 커질 듯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 복귀한 곽노현, 먼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노현 교육감이 19일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혐을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해 가장 먼저 처리할 업무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논란 속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가능성은?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내용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설] 학생인권조례, '진정' 학생을 위한 최선인가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지난 19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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