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2.6%”... 0.4%P 상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4%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세가 견인차 역할을 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나선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 확보, 피해 예방 및 구제, 기업 경쟁력 제고, 통관시스템 개편 등 대책이 포함됐다... 
美, 中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 韓, 반사이익?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7.5%에서 25%로 높였다... 
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심도 기각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AI 개발자가 낸 "AI를 발명자로 적은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MZ세대 공시생, 유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희망
MZ세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공직사회가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16일 원서접수를 마친 공시생들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개혁적 조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엔터 대기업 첫 등장…하이브 5.2조원 자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케이팝 열풍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 관광, 의류 등 관련 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신규 대기업 집단이 대거 지정됐다. 특히 BTS 소속사 하이브가 5조 2,500억원의 자산총액을 기록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 계열사 수 대폭 줄여… ‘문어발 논란’ 사라질까
'문어발 확장' 지적을 받아왔던 카카오가 계열사 정리를 통해 조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개가 감소한 128개로 집계됐다... 
라인야후 갈등, 한일 양측 여론전 가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 간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메신저 기술 유출"이라며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앱마켓에는 "라인 제발 뺏기지 말아달라"는 후기가 30여 개 올라왔고, 라인 앱 신규 설치도 소폭 증가했다...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 1만 원대 ‘가짜 금반지’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 1,150원에 판매 중인 '100% 순수 24K 골드 반지'를 직접 구매해 본 결과, 금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가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13일 배송받은 반지는 포장부터 순금 반지답지 않았다. 허름한 택배 봉투에 담긴 분홍색 박스 안에는 다소 조잡한 용 모양 반지가 들어있었다... 
복지부 “27년간 의대 정원 동결... 2000명 증원 불가피”
일본이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반대로 정원 증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일본은 의사 부족 현실에 공감대가 있어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리면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출범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