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8일 오전 11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최근 7일 인권위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을 개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애, 성매매, 젠더(Gender)이념을 옹호하는 행태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는 ‘성 소수자 인권’을 특별 인권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인권위가 한동대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내릴 때, 한동대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간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광고 판결(2008다38288)을 인용했다”며 “그러나 대광고 판결은 학교 강제 배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교교육이 거부할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 꼬집었다. 하여, 그들은 “한동대의 경우 해당 학생은 본인이 학교를 선택했고,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학생이 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지원한 것“이라며, 대광고 판결과 한동대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들은 “해당 학생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권위가 대광고 판결을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억지 논리”라며 “특정 소수자를 위한 권리를 위해, 다수자의 역차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그들은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은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 인권은 아니”라며 “특정 소수에게 법제화를 통한 특권을 부여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은 가짜 인권”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권위는 일반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제소해도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반면,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에 의거해 맹목적 동성애 옹호 및 전파교육, 학생인권조례 확산, 난민 부적격자에 대한 비호 등 편향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들은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부적격이며, 일반국민의 인권을 역 차별하는 반인권주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들은 “인권위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들까지 UN의 권고사항이라며 막무가내로 외압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들은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 등급이나 계급이 존재해선 절대 안 된다”며 “편향된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인권보호’란 핑계로 ‘전통적 도덕윤리규범’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건 반인륜적”이라며 “특정 그룹에 대한 인권특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인권 타락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들은 “국가인권위가 맹목적으로 UN을 추종하면서, 왜 UN의 결의사항인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인권위이 이중성 때문에 인권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며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 대우를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수십 만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그들은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들은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2003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재직 시,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동성애물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2005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된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들은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는 UN, 편향된 인권정책 획책하는 국가인권위 및 최영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외쳤다.
1부 예배에서 주요셉 목사는 눅 9:58-60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첫 말을 뗐다. 이어 그는 “사람을 의식하면 시험에 들지만, 예수만 붙잡으면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며 “환경과 현실을 무서워하면 베드로처럼 풍랑에 빠지지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면 부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그는 “특정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위해 이런 시위를 하는 건 아니”라며 “하나님이 뜻을 가로막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인권위는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인권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인권은 차별 없는 보편적 천부인권을 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인권위가 실정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눅 9:60을 빌리며, “죽은 자들은 죽은 자 들에게 장사를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말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개인적인 중요한 일을 재껴두고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 곳 빈자리를 채우자”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자”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쟁기를 잡고 힘든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려 하지 말 것”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 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어 그는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돌자 함성으로 무너졌다”며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면 승리할 것”을 전했다.
2부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순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언자로,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나섰다. 먼저 그는 “동성애 옹호 조장 정책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인권이란 단어를 마주쳤다”며 “인권 개념은 좋은 건데, 왜 문제지”라는 생각의 갈등을 고백했다. 이어 그는 “공부하다 보니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천부 인권의 개념이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국가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은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시키고 다수자의 인권은 배제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천부인권은 성경에서 비롯됐다”며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인권만 보호 하고, 보편 인권을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난민 부적격자에게 과도한 특혜 정책을 펴고, 6명의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 나아가 북한 동포 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인권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정장은 국군 장병들의 손 한번 잡아본 적 있는가”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외치지만, 정작 군대 장병들을 위한 인권은 침묵하는 그런 인권을 주장해도 되는가”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군인들을 지키는 인권이 진짜 ‘보편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학교 학생인권조례에 동생애 교육 실시도 포함됐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동성애 매체물을 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할 것을 적극 추진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차별금지법(NAP)에서 인권이란 자동차는 잘 굴러가야 하지만, 가속 페달만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에는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제동장치가 없는 인권은 결국 반 인권으로 흘러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나머지, 선생님 권리는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故송경진 교사 사건을 말하며,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인권 조사관이 선생님들을 조사할 때, 어떤 방어권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실정”이라며 “나아가 조사관은 영장도 없이 선생님들을 조사하는, 이러한 편향된 인권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 둘 다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곧바로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했다”며 “북한 동포를 외면한 차별적 인권 외치는 국가인권위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외쳤다.
아울러 그는 “손톱에 가시가 끼면 온 몸의 신경이 거기로 쏠리는데, 우리 몸의 반쪽인 2,500만 명 북한 동포를 외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규탄했다. 때문에 그는 “국가인권위는 ‘성 소수자’ 인권위가 아니”라며 “손톱에 가시 박힌 우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잘 돌보는 인권 정책이 아니”라며 “젠더 주의(Gender)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기독교의 건강한 윤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 수권 기능을 할 뿐”이라며 “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국민인 북한 동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성 소수자에게만 특혜적 정책을 펼치는 걸 멈출 것”을 규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반쪽짜리”라며 “남북한이 하나 될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진경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고문이 발언했다. 그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고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성애 같은 부도덕한 성 질서를 인권으로 포장해 법으로 보호하려는 건 옳지 않다”며 “국가인권위는 국가 기관인데, 특정 소수자만 특혜를 주고 대다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우리 귀중한 세금을 차별적 인권 정책을 조장하는데 쓰일 수 없다”며 “현재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힘주어 외쳤다. 특히 그는 “현재 학생 인권 조례는 동성애 영화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할 천부인권을 반대하고, 특정 소수 인권만 챙기는 건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난민 부적격자를 인권으로 포장해 지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천부인권 개념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다수자의 인권 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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