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17일 오후 3시 장신대 세교협에서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 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에는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이 나섰다. 안산 동산고는 이번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며,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먼저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 자사고 6개가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에 들었는데, 4개가 재지정 취소됐다”며 현황을 밝혔다.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안산 동산고, 배제고, 신일고, 이대부고이다. 이에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일반고 간 대립구도 프레임을 펼쳤다”면서 “자사고가 마치 일반고 생태계를 황폐화 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는 사립고와 국공립학교의 문제”라며 시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하여 그는 “교육부가 사립고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들지 않았다”며 “자사고가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해,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는 “평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자사고는 평준화에서 태동한 결과”라며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된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고는 준 공립화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립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준화 정책 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사립고가 40%에 육박 한다”면서 “학생선발, 등록금, 시설, 교사 채용까지 사립학교를 공립 수준으로 평준화 시켜 버렸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교육과정이 획일화 돼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을 잃어버린 셈”이라며 “평준화는 사립학교에 종언을 고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을 벤치마킹 했던 우리나라 평준화는 반쪽짜리였다”며 “일본은 사립고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공립만 평준화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사립고의 특수성은 사라져, 자사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사고의 방식이 기독교 학교가 건립이념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정책적 보루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강의석 군 사건을 빌려 “적어도 종교교육을 하려면, 학생의 종교를 선택할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게 바로 자사고 방식”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 사학들은 돈이 들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의지하지 않는 자사고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왜냐면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독교 학교가 존립 가능한 방식으로 돼야한다”며 “자사고 정책을 국가가 세밀하게 디자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디자인을 잘못한 국가 책임”이라며 “과열화된 입시경쟁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특목고 또한 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위주 학교가 됐다”면 “이를 디자인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의 몇 가지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은 법률에 의해야한다”며 “시행령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은 여론에 의해서가 아닌, 헌법·법률에 의거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평가위원에 진보·보수 인사를 동수로 했어야한다”며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은폐해 형평성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고교 서열화 주범에 자사고를 지목하려면, 영재학교 등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안산 동산고 등 힘없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가혹한 평가 기준을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며 “전국단위 자사고들 중 힘 있는 기업에서 세운 학교들도 많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사학을 입시 사관학교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기독사학은 기독교 교육을 맘껏 하기 위해 설립됐고, 자사고도 그 방편 중 하나였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사고를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교가 아닌, 영성·전인 교육에 대한 모델학교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대입은 수능만 잘 보는 암기력 수월성으로만 인재를 평가할 게 아니”라며 “모든 면에서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은 정권을 잡았다고 정치보복을 하듯이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권은 짧고 교육은 길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뒤이어 안산 동산고 조규철 교장이 발제했다. 그는 “안산 동산고는 평준화 정책에 따라, 기독교 이념에 기반 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사고 전환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정책은 평준화가 담지 할 수 없는 특수 이념에 따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2009년 안산 동산고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종립학교를 추구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이념에 동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2009년 평가 때, 평가 위원 12명은 다양한 출신 성분 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평가는 전교조, 학부모 참여 연대 등 10명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번 평가 위원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자사고 평가 이전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누누이 자사고 폐지란 구호를 외쳤다”며 “자사고가 입시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표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소 정치적이고 편향된 관점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안산 동산고가 종립학교로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사고는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일반고에서 기독교 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학생이 종교 과목을 안 듣는다고, 억지로 수강을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학교는 아침 마다 경건회로 시작 한다”며 “일반고에서 이렇게 한다면, 항의가 들어올 것”이라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근본적으로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며 “사립학교가 본래 설립목적에 맞춰 교육할 권리를 되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 단위·광역 단위 자사고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그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대다수 대기업이 운영 한다”며 “같이 묶어 귀족학교라고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위 자사고는 법인 등록금 3%를 교육부에 납부 한다”며 “동산고는 1년에 10억 납부해야 하며, 다른 자사고보다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교육부를 두고 “30개 평가 문항 중 어떤 항목은 100점을 책정했다”며 “다른 지표는 -12점을 주었다”고 했다. “이는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라며 “관행적으로 최하 2.4점을 주던 지표에, -12점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하여 그는 “11개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 80점 만점에, 우리가 얻은 60.03점”이라며 “교육청 재량평가에 1점만 얻어도 70점이 넘어, 자사고 재지정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그는 “-12점을 주었다”면서 “자의적 채점을 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는 “자사고 제도는 다양한 교육 이념을 주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자사고 입학에는 선별과 배제가 자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일반고의 전반적 교육 분위기를 헤친 주범으로 자사고를 표적했다”며 “이는 일반고의 전반적 분위기를 고쳐야 하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 비판했다.
다만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공고한 고교 서열체제 안에 자사고가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열체제 통과 후, 학생들은 자칫 자기 노력으로 취득한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명문대의 특권의식도 이와 같다”며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그는 “자사고가 선별을 통해 교육하는 이상, 이런 생각을 학생들에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선별과 배제를 통한 교육이 기독교에 과연 부합하는 교육일까”라고 반문하며, “교육이 한국교회의 선교 통로였다면, 복음적 가치에 기반 해 다양한 교육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 간 기독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을 내서,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보내는 경향이 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교육이 과연 복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복음에 기초한 교육을 추구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게 바로 기독 자사고가 추구할 방향”이라고 그는 힘주어 덧붙였다.
가령 그는 화성 두레 학교를 제시하며, “왕따, 가난한 학생 등을 일부로 채택했다”라며 “이 아이들을 모아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는 교육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기독교 복음을 잘못된 교육 제도 안에 담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 복음을 명목으로 사회 기득권층에 진입하려는 길을 터주는 교육 아닌지 질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독 사립학교들이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학교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학교 선발에 대해서 국가가 태클 걸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그는 “기독교 복음은 은혜를 경험하고, 타인에게 열려져 있어야한다”며 “이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은 결국 세상과 다르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기독교 복음을 경쟁과 선별 체제에 기초한 교육에 담아내, 교육하려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 교육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사고 전환에 신청했다”면 “차라리 종교 교육 회피권을 부여하면서, 일반고 정책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대광고 교목 실장 우수호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자사고를 표적했다”며 “정작 자기들이 서열화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그는 “서열화 폐지 원하는 교육부는 서열화 방법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줄 세워 자사고를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권리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 말하면서 교육부는 정작 힘없고 돈 없어 교육청 시키는 대로 눈치 보던 광역 자사고를 탈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대기업이 후원하는 전국형 자사고 탈락 비율은 매우 적다”며 “이는 매우 차별적 평가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립학교는 기독교 교과목 한가지로만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굳이 자사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과목 선택 한가지만으로 종교교육 얘기를 하기”보다 “학교에 종교교육에 관한 재량권을 충분히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건립이념에 맞춰, 종교교육을 따로 할 수 있는 학교 건립도 있어야한다”며 “이에 맞춰 자사고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서열화 폐지란 목적이 좋아도, 결국 방법이 옳지 않다면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작 서열화 폐지를 외치지만, 평가 방법은 서열화였다”고 덧붙이며, 교육부의 거꾸로 된 생각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폐지해야, 사회 서열화가 없어진다고 생각 한다”면서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아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사회 서열화를 없애야,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고, 그래야 고등학교 서열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부는 자사고 자체를 돈으로 담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 사립고의 자율성은 헌법에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돈으로 재단하려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돈이 있으면 자율성 주고, 아니면 자율성 줄 수 없는 형태로 자사고 정책을 운영했다”고 꼬집으며, “돈과 상관없이 자사고는 헌법에 따라 운영돼야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이명호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문제는 현 당국이 헌법적 이념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쉽사리 대통령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론을 무리하게 펼쳤다”며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한다”고 반론했다.
또 그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 된다”며 “기독 자사고는 엄연히 종교교육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헌법은 평준화 교육정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헌법 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말했다”면서 “평준화 이전에 ‘능력에 따라’가 앞선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평준화가 교육적 자유를 희생할 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 된 것인가”라며 ‘교육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며 “서울대 많이 들어간다고 고등학교가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은 교육부의 자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자사고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법률로서 국회로 맡기지 않고 도리어 행정부이 시행령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자사고 제도를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시행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자사고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그저 교육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 응답시간도 이어졌다. 청중으로 참여한 서울여대 허종명 교수는 “좋은 교사 운동본부 김영식 대표가 말한 역할을 하는 사학도 많다”며 “그런 일정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독교 사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부 잘하는 게 죄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리어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독려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이 학생들이 특권의식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기독사학의 역할”이라며 “김영식 대표의 말은 일면적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한국교총은 교육을 놓고, 마치 정치권처럼 편향적으로 논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서 그는 “좋은 교사 운동이 기독 정신에 따른 중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좋은 교사 운동 본부가 중심을 잡고 좌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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