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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목)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가 빠져야 하는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7. 11 15:55  |  수정 2018. 07. 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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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교과서 국회포럼…'자유' 삭제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문제점은?

교과서 포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가 빠진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포럼이 열렸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긴급 교과서 국회 포럼이 '‘자유’ 삭제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열린 바른교육학부모연합이 주관하고 바른교육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의 단체가 공동 추최했다.

국회의원 전희경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 김 대표, 최정훈 탈북의사,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곽일천 이사장 순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에스더 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은 ‘불통 문정부의 초,중등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자유’를 삭제하려는 진짜이유‘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역사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3월 20일자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 그녀는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제 3차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가 빠져야 하는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책임연구원의 대답은 불분명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만을 고집 할 수 없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 예고된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 52쪽에 학회추천 전문가 7명의 답변은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모두가 따라야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제한적 표현은 역사적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현 검인정 교과서 들이 북한서술부분에 김일성의 주체사상까지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은 전 교과서 마다 한 줄도 없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라면 국민, 영토, 주권까지 국가의 3요소를 회복하고 UN등 국제사회의 인정까지 받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 세습독제와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남침에 대한 기술이 상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그녀는 “민주화운동권에서 독재와 싸워온 것은 오직 자유를 얻기 위함 이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가중치를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다수결 원칙을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릇된 용어이고, 그 앞에 인민을 붙이면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를 뜻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지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체제라는 뜻이 명확해 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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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의사 최정훈 씨가 발언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두 번째로 최정훈 탈북의사가 ‘북한의 인민민주(사회)주의와 남한 자유민주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남한은 개인의 자유권을 헌법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배척된 민주공화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남한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소유의 자유’이다”며 “그러나 북한은 ‘민주주의’를 국가 상호명을 차용하고 있으나, 앞서 나열한 사항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유권이 결여된 인민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북한에는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보장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사유재산권 보장을 죄악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는 이미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북한 정권체제 때문에 장사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민의 행복을 고통으로 치환해야지만 체제 유지가 가능한 집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의사는 보통 북한 화폐로 2000-5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며 “현재 장마당의 쌀가격은 5000원인데 결국 쌀 1kg 도 살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2000-5000원 정도의 의사월급은 북한 화폐 암거래시장에서 0.25-0.6$정도로 인데, 이 정도면 북한에서 담배 한 갑, 남한이면 자판기 커피가격이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나아가 그는 “쌀 1kg가 8000원이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2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최하 빈민층의 하루 생계유지비가 1$라고 하는데, 한 달이면 30$의 생계유지비도 북한 의사 월급의 50-120배이다”라며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한편 그는 95년도 고난의 행군 당시 “자본주의를 해서 사회주의를 지키자”는 당시 북한 주민들의 유행어를 회고하며,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어 자조적으로 비꼬아 말했던 북한 주민들의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된 곳이 북한이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자유권들이 반국가행위로 규정되어 처형과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자유가 남한에서는 공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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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이 발제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마지막 발제로 전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이 ‘자유가 삭제 될 역사교육의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공교육은 헌법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며, 역사 교육 현장에서 자유를 민주주의에서 빼서 가르친다면 헌법 제 4조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교육자들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포함하니까 자유 빼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칼 같은 도구의 개념이며 이것을 범죄자에게 쥐어 쥘 때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요리사에게 쥐어 줄 때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역사 교육에서 이념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럽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내려 시작됐기에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도 무방하다”며 “그러나 한국은 엄연히 공산 독재 체제인 북한이 있는 특수한 상황 안에 있기에 민주주의 앞에 자유는 필수”라고 전했다. 그래서 그는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은 스스로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실제의 북한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곧 사상의 자유를 담는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그래서 북한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명확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적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그는 “사상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자유를 반대할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념에 대한 교육은 철저해야 하며 결국 민주주의라는 칼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큰 문제다”라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발제가 마무리 된 후 학부모와 교육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모든 순서는 오전 12시에 마무리 됐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자유‘를 지운 초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는 포럼이 열린 다음날인 12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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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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