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보증은 문서로 해야 효력있다.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다. 또 여행자는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