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이 '결론위주'로 쉬워진다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간소화 방안'은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