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천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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