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10일 서울고법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 국제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주장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I는 이날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보낸 성명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지난 23일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미 1심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번주 안에 항소심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