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치료·예방책 마련 시급해"
"최근 5년간 성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약 27%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성폭력을 비롯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 피해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진행하고 있는 '나영이의 소원' 캠페인. 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홍설화 대리는 1일 기독일보와의 인터.. 아동학대 급증해도 신고의무자 과태료 '0건'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이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건수는 2008년 494건(8.9%)에서 2012년 914건(14.3%)으로 1.85배 급증했다. 총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늘었다. .. 지난해 아동학대 6천400건…학대자 대부분은 부모
매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6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천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천199건에서 2011년 1만146건, 지난해 1만94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인터넷' 공개…12월 5일 시행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오는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특별활동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수시로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부모에게 맞는 아이 급증…가해자 83%가 부모
아동 대상 범죄의 증가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건수가 8.5% 증가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2007년 5581건이던 것이 2011년 6058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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