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쌀 시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쌀 시장은 내년부터 전면 개방되며, 정부는 관세를 통해 수입량을 자동조절하게 된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과도하게.. 
정부, 내일 '쌀시장개방 입장' 공식발표
정부는 올해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18일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할 에정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 정부, 쌀 시장 개방 절차에 앞서 '국회 동의' 준비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기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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