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납북어부 간첩사건' 44년만에 무죄 확정이른바 '서해 납북어부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이 44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확정된 납북어부 고(故) 최만춘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