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이만희
    보훈처 “이만희, 6·25 참전 유공자… 유죄 확정시 보상 중지”
    국가보훈처가 4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6·25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피고발인인 이 씨가 향후 유죄로 확정되면 면 그에 대한 보상은 중지된다고 했다. 보훈처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그의 유공자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이 씨가 보훈처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그의 유공자 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유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거부사유였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