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5월 30일 ‘6.3 대선에 직면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투표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킬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켜 재판받고 있는 자기당 후보 면소(免訴)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하여 대법원장 특검법을 만들었다”며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오만한 민주당에 대하여 바른 심판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의회독재로 가는 길이며, 민주당 당선자를 독재자로 만드는 길”이라며 “한때 중남미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바뀐 데는 정권의 대법원 장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 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도가 굳어진 상태”라며 “이번 6.3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여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독재정권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 대신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재판하면 이는 곧 사법의 소멸”이라며 “김상욱 의원까지 172석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권에, 사법권, 행정권까지 갖는다. 국민들은 의회 독재 출현 사태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대선이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한국 국민은 새 지도자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북한의 핵무기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70주년 한미동맹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야만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 국민들은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올바른 소신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며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중대 의무는 소중한 참정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 반국가 세력을 퇴출하는 일이다. 이들 세력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에 현혹당한다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 민주주의의 대의가 무너지고 국가는 선진국 위상에서 퇴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지도자 선택이 이번 대선에도 요구된다. 모든 선거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투표하고 자유민주대한민국과 사장경제를 신장(伸張)시킬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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