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헌재가 '이건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김천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으로 여론몰이 옳지 않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15일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낙태죄가 추구한 헌법의 생명권 유지라는 일정한 방향 안에서 개정하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을 전개하는 건 옳지..
  •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 대표회장 회의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이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 전광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용납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1일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과 관련,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가 개최됐다. 차희제 조직위원장(프로라이프 연합회 회장)은 '낙태' 합법화를 우려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생명대행진'은 낙태 반대와 태아 보호 및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세계적인 행진으로, 미국은 올해 벌써 45번째 생명대행진을 개최한 바 있다.
    "태아 생명권 부정…실망감 넘어 좌절과 분노"
    낙태 반대를 외쳐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및 변호사외, 여성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헌재 판결 직후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