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재판 청구 불가피... 필요하면 제가 변론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으로 여론몰이 옳지 않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15일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낙태죄가 추구한 헌법의 생명권 유지라는 일정한 방향 안에서 개정하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을 전개하는 건 옳지..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이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용납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1일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과 관련,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 앞세운 정권이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도 헌재의 판결이 난 11일, 성명을 통해 "금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태아 생명권 부정…실망감 넘어 좌절과 분노"
낙태 반대를 외쳐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및 변호사외, 여성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헌재 판결 직후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 "태아 생명권 위협 방치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결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강력 비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 끌어들여"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