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보장하면 결국 이를 악용한 자들이 타.. 
“北 수령절대주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 명시해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설립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제북송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다. 먼저,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지난 10월 9일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했고, 이 안에는 기독교인, 여성, 아동, 심지어 신생아까지 포함된다”고 .. 
“탈북민 상당수 여전히 중국에… 강제북송 임박 추측”
탈북민 강제북송 구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쿠라이 노리오(산케이 서울지국장),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 김일주 대표(올인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지명희 씨가 증언자로 참석했다... 
“中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한 반인도 범죄”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5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제230차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역 변방대 등지에서 수감돼 온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실이 포착됐다. 이..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침해 중대”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북한 동포 고통 외면한다면, 진정한 평화통일 어려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회장 이재원 변호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하에 법치주의 질서 수호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변호사 회원 120명이 한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200차 북한인권 화요집회 “北인권법 정상집행 위해 투쟁”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하 올인모)이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즉각 시행하라!’는 주제로 제20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 “6·25 납북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환영… 후속 조치 착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6·25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선교 현장에서 본 인권 유린 실태’
사단법인 북한인권(김태훈 이사장)·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186차 화요집회를 갖고, 탈북민 선교 현장에서 본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상고 포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 북한인권에 인도주의적 접근… 어마어마한 예산 써”
(사)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하 올인모)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제사회(워싱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로렌스 리(파워스테이션 워싱턴 공동대표) 목사 강연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