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일상적 교육 활동의 위축 초래”
    아산시민포럼, 탕정미래포럼, 아신시기독포럼이 6일 오후 아산시청소년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교권,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이수정 교수(단국대 교직교육학과)가 했다. 이 교수는 ‘교권침해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이 클 가능성..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문화세우기 특별세미나
    “신약성경, ‘동성애’를 ‘우상숭배’로 연결지어 규정해”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이상구 목사)와 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목사)가 공동으로 제주 동광로 소재 제주영락교회(담임 심상철 목사)에서 최근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실체와 폐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문화세우기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일 목사(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이상구 목사의 개회사, 황충구 장로(예..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학생인권조례, 학생은 약자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로 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주민 청구안인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수리된 후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3월 13일 발의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미성년자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
    서울특별시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2021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
  •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 학교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학폐넷)가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학폐넷은 “지난주에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더욱 경악할 일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만 500명에 육박하..
  •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 “수정 아닌 폐지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가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상연재에서 창립대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 단체는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각 광역시·도지역으로 흩어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지역 대표는 원성웅 목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인천지역 대표는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경기지역 대표는 박종호 목사(경기도민연합 사..
  •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편향된 이념 기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이 성명에서 “2010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고,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서울시와 광주..
  • 류현모 교수
    학생인권조례: 공교육의 교실은 문화혁명 중
    러시아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의 참모였고, 공산당 지도부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시도를 했다. 육아와 가사노동에만 묶여있던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어 노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국가가 육아를 담당하여 공산당의 이념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제도를 시험하였다. 요람에서부터 이념 주입이 시작되는 것이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학교 교육 붕괴의 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학교 교육 붕괴의 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어쩌다 우리의 학교가 이런 중병에 걸렸는지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 든다”고 했다...
  • 김정석 목사
    김정석 목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와 책임 빠져”
    최근 ‘서이초 사태’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해당 조례에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30일 광림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애통하기 그지없다”며 “인권조례 같은 것 필요하다. 학생들 인권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의무와 책임이 빠진..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 사라져야”
    225개 교계·시민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이 성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탁인경·김기수, 이하 연대)는 1일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어제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해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A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