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판사로 임관해 서.. 
헌재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사전 유출' 사실 아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아니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국무회의 보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정하고 그 동안의 법리검토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받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 2건과 관련해 2개월여 동안 진행했던 법리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 일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