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정 세원(稅源)에 대해 감면 혜택 등을 주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금보조 때는 반드시 재정보고 등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는데, 종교인에 대해선 유독 많은 특혜를 주고도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연맹 "19대 국회,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주장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일각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처리…종교인 과세도 통과
여야가 3일 1년만에 법정 시한을 다시 넘기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에서는 3,062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종교인 과세 2년 연기한 19대 국회, 납세자는 기억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가 30일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 '근로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종교인과세, 이르면 2년 뒤 시행…조세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가 '종교인과세'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세소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 국회 기재위 제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433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를 방문, 지난 8월11일부터 11월11일까지 100일간 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인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에 참가한 6228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정부도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으로 본다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종교인 과세 찬성 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 이번엔 될까…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상정 의결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특별히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재논의 본격화…처리는 미지수
종교인 과세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 
납세자연맹,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주장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입법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납세자들 “이것은 상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24시간 만에 2300명을 넘어서면서 과세에 저항하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