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주민 조례 발안법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청구자 2만 5천명을 넘긴 해당 주민 조례청구는 수리된 지 30일 이내 시의회에서 발의돼야 하고 1년 내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51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됐는데 당시 교육부 장관은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의..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뿌리는 학생인권조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1개 단체가 연합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가 1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이날까지 65일 동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4시간 밤샘 텐트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조희연.. 
'성적지향' 포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에 '우려'
9일 헌재는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부여, 자칫하다가 공교육 무너질 수 있어"
전국학부모연합회(전학연)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전학연은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 내린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학연은 “인권조례에 .. 
학부모들 뿔났다…"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反동성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회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낮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지연, 이하 차학연) 등 단체들이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동성애대책위, 동성애 찬반 관련 6.4선거 낙선대상자 발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찬반 공개질의 결과와 6.4 지방선거 서울시 의원 낙선대상자 등을 공개했다... 동성애조장 서울시의원 규탄 및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규탄 집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동성애조장 서울시의원 규탄 및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규탄 집회'를 갖는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동성애조항이 삭제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하게 됐다... [성명]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옹호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월, 곽노현 교육감 당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달 대법원이 재의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우리는 서울교육청에서는 조례내용을 개정 및 보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 교과부, '미션스쿨 탄압' 등 내용 담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혁 서울시교육감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미션스쿨 탄압'과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중앙정부로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것.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