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4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얼마 전 개정·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주의자라 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 철저히 무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2일 국회 앞에서 제93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청년 둘이 북송됐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각하했다. 이건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시리아.. 
한변 “文 정부, 북한인권법 속히 정상 집행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3일 국회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변은 “국회는 2016년 3월 2일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 
"북한인권재단 빨리 출범시켜야"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8일 오전 9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 주최하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재춘 이사장, 태영호 전 북한 영국주재 대사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김웅기 변호사 겸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북한 인권 개선되면 北비핵화도 해결될 것"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창립 5주년을 맞이해, 제 1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했다. 이날에는 태영호 전 북한주재영국대사가 첫 번째 북한인권상 수여자로 나섰다... 
인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정작 북한인권 외면해서는 안 돼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 목사)는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를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6.25전쟁 68주기 및 제 4차 북한인권자유통일 주간에 개최된 이번 집회는 29일을 기해 5일차로 접어들었다... 
북한인권법 제정 '1년째' 야당 재단이사 추천 거부로 사업 '표류'
지난해 3월 3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1년을 맞았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재단 이사 12명 중 10명은 국회에서 여야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 4개월째 표류…연내 출범 '사실상' 무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연내 출범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 추천 몫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4명)은 아직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美, 2007년 11월16일 한국 '결의안 찬성'으로 파악"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23일 지난 2007년 11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본국 보고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 사후통보'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정부는 올바른 남북인권대회 추진방향 명시하라!"
7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증진센터(소장 이한별) 주최로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설치를 권고하고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 북한의 반인도적이고.. 
"북한인권침해 처벌은 하나님께, 우린 북한주민 고통 덜어야"
오랜 진통 끝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던 가운데,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박사)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주제로 23일 낮 인천주님의교회에서 '제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에 두도록 해야한다"
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열려 북한인권법 통과의 의미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