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수잔 숄티 “대북전단이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
제2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회의는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앞으로 진행될 북한자유주간 일정과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려"
그는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北 인권 환기 등 공적 역할”
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대법서 파기환송
27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태경 "대북전단 코로나 전파 문서, 文안보실 지시로 드러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하 의원실에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 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안보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북인권단체들, 尹에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변경 요구
1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날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정부 "유감"
한 탈북민 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자제 요청을 해왔던 정부는 "굉장치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3일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퀸타나 보고관 “접경지역 안전 문제, 대북전단 아닌 북한 위협 때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열린 월요평화기도회(대표 김찬수 목사) 측과의 화상 대화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는 대북전단이 원인이 아닌,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퀸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 기존 입장 바뀌지 않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자신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독일은 ‘전단’으로 ‘나치 범죄’ 알린 영웅 기념하는데…
독일 사회가 옛 나치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전단을 통해 알리다가 체포돼 교수형을 당한 여대생 조피 숄(Sophie Scholl)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한 민간단체는 독일 국민을 깨우려던 숄의 노력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 박상학 대표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민에 알리는 게 잘못인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 것이냐”고 말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