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주 헌법상 사생활 보호가 임신중절 문제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신 6주부터 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파트너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가운데, 이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교회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 여부’ 심리한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 조사 관련해 학생에 징계 내린 학교… 법원 “취소해야”
코로나19 감염확산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여름 광복절 집회 당시 한 학교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던 미성년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 소재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성년자녀 둔 부모 성별변경 허용에… 한교총 "심각하게 우려"
한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손 들어줘
대법원이 최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없이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심과 2심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구 북구경찰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70~80대 .. 
윤석열 첫 임명 대법관 누구… 김재형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목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폭력이 싫다" 예비군훈련 거부… 대법, 무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수사 안 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