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재판 다음 달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검찰,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