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양심, 신념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년 1월 초 대체복무제 관한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략 19년 초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 준비역‧현역.. 
대체복무제 관련된 팽팽한 토론…논란은 '지속'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 2차 공청회가 공군회관 2층에서 최근 개최됐다.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홍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여했다... 
軍 "사드 조속히 작전운용한다는 입장 변화없다"
국방부는 17일 미국 백악관 측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차기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軍 "美 핵항모 전개, 北 핵실험 등 도발 대비 차원"
국방부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의 한반도 주변 해역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칼빈슨호 전개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 北, 원산서 미사일 '1발' 발사 했지만 '실패' …공중폭발한 듯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 종류 등 기타사항은 추가 분석 중이며, 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전 7시쯤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미사일은 아예 .. 
軍, 부지 감정평가 결과 17일 공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될 경상북도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빠르면 17일 공개된다... 
“北, 만 명 규모 ‘핵 전략군’ 신설…플루토늄 50kg”
북한이 핵무기 주재료인 플루토늄을 50여 ㎏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군의 공식 분석이 나왔다. 이는 통상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4~6㎏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0여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은 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 "사드, 주권·자위권적 조치…계획대로 추진할 것"
국방부는 5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이 우리 야당의원단에게 사드 배치를 가속하지 말고 중단하자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는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정부, 北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강화
국방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국방·통일·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토론’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와 2017년 국방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정책.. 
국방부, 美대선 평가회의 개최…"사드 배치 등 정상 추진"
국방부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10일 이번 대선 결과를 평가하는 회의를 열어 국방 분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 실장들이 참석하는 '미 대선 결과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필요성 공감"
기독일보국방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