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국민동의청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차별금지법 우회 입법”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반대 청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일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최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선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동성애 반대하는 과반 국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 1월 6일 낮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UN의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이 개최됐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윤상현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준근 박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본건 결의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UN인권조사관의 주권침해·내정간섭 단호히 거절해야"
    UN의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를 혹시 아시는지? 최근 일부 국가들 및 국제 인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이른바 “인권조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
  •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사진 가운데)가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혹은 개정시켜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지향’은 4차례에 걸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판결과는 정면 배치(背馳)되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운동도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기자회견이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주최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 내용 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기자회견이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회장 김영진) 주최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와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2016년 국회포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바성연 제공
    역차별 조장하는 인권위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 "서둘러 삭제해야"
    조영길 변호사는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인‘성적 지향’ 문구는 가장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하여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을 줄여 가고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 운동
    '국가인권위법 동성애 삭제 개정운동' 국회포럼 열린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동성애 옹호 활동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동성애가 청소년유해가 아니라고 권고해서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됐다"고 말하고, "2005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채택..
  • 전용태 장로
    "국가인권위법 제2조3항 '성적지향' 문구 반드시 삭제돼야"
    전용태 장로(변호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지향(이성애·동성애·양성애)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가정·사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전 장로는 "동성애자인권보호와 동성애행위보호는 전혀 별개"라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제1호)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