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14일 한교총 예방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에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김규식 선생과 이상재 선생 등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독교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독교방송(CBS)과의 협력을 통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송출을 비롯해 보훈가족..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등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발표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이 ..
  • 서울 한 병원에서 사람들이 소아청소년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 국민들은 헛걸음…의사들도 피곤
    병원 떠난 전공의, 1만 2천 명 넘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서면 점검 결과, 전공의 1만2909명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탈자 수가 1만2000명을 초과하고 이탈 비율이 93%를 넘어선 최초의 사례이다...
  •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8년째 사문화된 北인권법, 재단이사 추천 강제 등 전면 개정해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한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순철 교수
    “어떤 아이도 낙태될 이유가 없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지난 9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성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소장인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어떤 태아가 인공임신중절의 대상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 111 연합기도회
    최초 동성애자 국회의원? 비례 후보된 임태훈 전 소장에 교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야권 엽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10일 공개오디션에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국민후보 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후보는 야권 비례 연합 각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이외에 시민사회가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후보다...
  • 에이랩아카데미, 한국가족보건협회의 어나더레벨 in 하노이
    한가협, ‘어나더레벨 in 하노이’ 성료
    KGS국제학교가 주관하고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와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등이 협력한 성경적 성교육세미나 ‘어나더레벨 in 하노이’가 최근 현지 교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한가협이 11일 전했다...
  • 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손명순 여사 영면, ‘YS’ 곁에 안장
    이날 행사에는 정병국 전 의원의 사회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여러 정치계 인사가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다...
  • 대구 대현동봉사단(공동대표 우재호·손성숙·조이레, 이하 봉사단)이 지난 30일 출범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와 시공사 간 법적 소송… 공사 장기화 전망
    대구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 성균관
    대다수 국민, 8촌 이내 근친혼 금지에 동의
    법무부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하며 보호·신고센터 운영 및 법적 대응 예고
    대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근무지를 떠난 상태인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현재 1만1994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이며, 이 중 4944명에게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복귀자를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환자단체가 전공의의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 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했다
    환자단체,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 중단 촉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전공의의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 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2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로 정문에서 '의사 단체 집단행동 중단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입장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던 모습. ⓒ뉴시스
    ‘명룡대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의 싸늘한 바닥 민심
    두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지역 연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계양갑·을로 분구된 이래,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20년 간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
    통일부 장관 “자유주의 철학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구상 발표”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최근 자유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 현안’ 및 ‘2024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 장관, 의료 현장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엄정 대응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3.13 전주독립만세운동 105주년 기념식
    청소년들 앞장선 전주 3.13독립만세운동 열려
    3.13 전주독립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9일 신흥고등학교에서 500여 명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이후 전주 풍남문까지 평화의 거리행진도 진행됐다. 이 행사는 전주인후청소년센터, 전주YMCA, 전주신흥고, 기전여고, 광복회전주시지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