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검찰, 항소심서 ‘JMS 2인자’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조은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국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한국 송환 가능성 재판정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미국 인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권도형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결정과 관련,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처음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료개혁 강조… 집단행동 엄정 대응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비상진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을 돌며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의대 의사 진료
    병협 “의대증원 발표로 큰 혼란…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병협은 6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2층에서 홍보위원회를 열고 “필수·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의사 인력 증원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JMS 정명석, 항소심서 성범죄 혐의 부인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 2023 사학미션 컨퍼런스
    사학미션, 3월 13일 정기총회 개최한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13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호텔더풀만에서 ‘2024년 사학미션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사학미션은 ‘고교 평준화 정책 50주년’ 및 ‘제 22대 총선’ 등이 예정돼 있는 2024년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학교폭력
    학폭 가해 학생 징계 기록, 학생부에 4년간 보존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보관되게 됐다. 이는 기존의 2년간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조치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참여 전공의 8983명에 행정처분 예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에 의해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5일 모교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전날 교육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최후보루’ 교수도 이탈 움직임… 잇단 사직·삭발 투쟁도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온 교수들도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대학 측의 의대증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장관 "윤 정부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비핵화 들어가야
    30년간 이어온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남북 강대강 대치 시기에 수정하는 것이 북한에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인 가치를 방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모습. ⓒ뉴시스
    정부, 전공의 72% 현장 이탈에 엄정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광주 출마 공표… 과거 언행에 대해 사과도
    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에서 출마할 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 ‘친명횡재·비명횡사’ 현실화
    특히 이번 공천에서는 친이재명 계열이 중심이 됐다. 단수 공천된 현역 의원 62명 중 41명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분류되며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었다...
  •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독립기념관
    ‘3월의 독립운동가’에 3・1운동 도운 호주 선교사들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최근 “일제강점기, 부산진일신여학교(이하 ‘일신여학교’)의 3・1운동을 도운 호주 선교사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2022년 애족장), 이사벨라 멘지스(2022년 건국포장), 데이지 호킹(2022년 건국포장)을 ‘2024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故 채의숭 장로
    대의그룹 회장 채의숭 장로 별세
    대의그룹 회장 채의숭 장로가 지난 2월 29일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삼성과 대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1989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의그룹을 창립했다. 특히 해외 선교에 적극 나서 30여개 국가에 교회 100곳 이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 대장암센터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미복귀 전공의 오늘부터 '법대로'… 의료공백 장기화 하나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또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규모 신청시한을 이날 오후 6시로 못 박았다. 의료계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이달 초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의들 재계약 포기를, 이달부터 병원에서 근무해야 할 의대 졸업생들은 인턴 임용 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이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2만 의사 총궐기 대회…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이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의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