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경제]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을 구실로 지난 6일 한일 통화스와프의 논의 중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여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이미 일본이 10억엔을 지불했다"는 표현까지 했고, 일본 언론에는 '입금 사기'라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발언도 실렸다.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마치 미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오히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국 통화를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 상대국 통화로 바꿔 인출해 외환보유액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외환유동성의 안전판의 하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중간재와 완성품을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유동성 위기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역 규모는 줄었어도 지난해 경상 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하다.
따라서 현재의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를 볼 때,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Fed가 기준금리를 0.25%p올린 뒤 국내에서 해외로 5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이 올해 세 차례 더 기준 금리를 올릴 경우 얼마나 더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사이에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열흘 뒤인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운다.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G2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수출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G2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완성품을 수출하면서 얻었던 수출증대효과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우리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올해 10월로 끝나는 한중간의 60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는 외환유동성의 안전판을 더욱 든든히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중국 정부에게도 일본 정부는 '통화스와프 중단'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외환유동성의 가장 든든한 안전한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 동맹 빛샐 틈도 없이 견고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의구심이 든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화자금을 단기로 빌려와 장기로 빌려준 '미스매칭'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외환위기를 현실화시켰던 것은 바로 한미동맹 약화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차관을 제공하고 대우자동차가 폴란드 정치인을 매수해 미국 자동차회사를 제치고 폴란드의 국민차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그결과 미국은 한국을 외환위기로 내몬격이 됐다. 미국은 일본 정부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에는 한국 정부를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통보까지 했다고 엄낙용 당시 재정경제원 국제담당 차관보는국회의 외환위기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새 각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에 건너가 트럼프를 당선자를 이미 한 차례 만났다. 또 오는 20일에 있을 트럼프대통령 취임 일주일 후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이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인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할 우리 정부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로 신 트럼프 행정부와의 확실한 대화창구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이대로라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을 보듯 뻔하며, 일본의 노림수에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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