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핵실험은 남북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작년 2015년도 8.25 합의 이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긴장 일변도였고, 그 이후 대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핵실험까지 덮쳐진 지금 남북 관계는 긍정적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실험에 따라 남한은 즉각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북한도 전단지 살포 등으로 맞대응하는 등 양측간의 심리전이 이어졌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지만, 4차 핵실험까지 진행된 이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적절한 접근인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차 핵실험 시기부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핵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수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을 때의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를 비핵화로 이끌 수단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북한 군인

미국도 대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지금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란 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오바마 정부이지만 북핵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대선정국으로 인해 강화된 대북 제재 외에 추가적인 대북 정책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 핵실험 자체는 분명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핵실험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핵 실험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들이 오히려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여러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 북핵에 대한 문제 의식이 주변국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선교와 한국교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를 위해 기도해왔던 성도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은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8.25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별히 8.25 합의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역이 다시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기독 활동가와 NGO에게 이번 핵실험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CNN인터뷰
▲11일 보도된 CNN방송의 임현수 목사 인터뷰 모습. 임현수 목사는 하루 8시간 땅을 파는 종신노동형을 받고 있지만, 성경 외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CNN 보도화면 캡처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소식은 임현수 목사님에 대한 무기교화형 선고와 김동철 목사의 억류사실 공개이다. 임현수 목사는 잘 알려진 대로 20여 년간 열정적으로 대북지원을 해온 명망 있는 활동가였다. 하지만 억류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무기형을 언도 받음으로써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최근 CNN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스파이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김동철 씨도 침례교 목사로 확인됨에 따라 많은 믿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한 국적의 한국인 선교사들의 억류에 이어 해외 국적자들에 대한 억류가 잇따르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로 인해 대북 사역이 어려워 진 국내 기독단체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던 한국계 해외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현수 목사는 종교국가 건립 등을 죄목으로 내걸리는 등 종교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의 사역자들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조중 국경지역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 긴장과 위협을 선전하여 외부의 적에 대항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단속 및 감시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중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지역의 보안이 강화되고 기존의 감청 및 도청 활동과 국경 감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쪽에서도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내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전과 같지 않은 북중 관계로 인해 중국 공안 당국이 북한 정보당국에 대해 이전처럼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여성 및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리의 기도

북한선교

2016년의 시작부터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시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땅의 평화는 정치가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무관심일 수 있다. 핵실험이 발발했지만 잦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이미 익숙한 우리들은 평온하다 못해 무덤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는 기도해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지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 역사하고 계시며 이러한 위기 상황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할 때 2016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통일과 북한 선교에 의미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끝)

/글=오픈도어선교회 월간 북한 개발소식 2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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