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여행하다,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수개월 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끝내 숨진 오토 윔비어 군 사건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이 한 사건만 보아도, 북한은 인권이 없는 국가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 했지만 윔비어 군이 숨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고문과 학대로 인하여, 20대의 젊은 대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국인을 감금하였다가 석방한 사례가 여럿 있는데, 지난 2009년에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취재하던 유나 리 기자와 로라 링 기자가 북한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일이 있고, 2010년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여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로버트 박 선교사가 풀려났으나 후유증을 호소하였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6·25참전 용사, 메릴 뉴먼이 간첩활동 혐의로 42일간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었다. 2014년에는 매슈 토드 밀러가 석방되었으며, 2014년 11월에는 케네스 배 선교사가 무려 735일 만에 석방되는 일도 있었다.
아직도 북한에는 10여 명이 억류 중에 있는데, 미국 국적자 3명, 캐나다 국적자 1명, 한국 국적자 6명이다. 미국 국적자는 김동철 목사, 김상덕, 김학송 교수이다. 캐나다 국적은 임현수 목사이다. 그리고 한국인 국적자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 김원호 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이들은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을 여행하는 중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는 죄목으로 ‘국가전복음모죄’가 주어졌다. 그런 행위로도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밀입북 한 것이, 국가전복과 간첩죄가 된 것이다.
또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도 같은 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있다. 임현수 목사는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수년 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무기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억류 중에 있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독재 체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흠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질로 잡고, 이를 때로는 ‘인질 외교’에 이용하는 그릇된 자세를 보여 왔다. 이는 북한이 ‘인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자유가 없다는 것 또한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모든 사람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북한은 고 웜비어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미국 의료진은 고 웜비어 군,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고, 미국 정부도 북한에 사망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인권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선량한 여행객과 민간인을 붙잡아 두고, 그들에게 ‘국가전복죄’나 ‘간첩죄’로 몰아가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북한 체제에 대하여 작은 실수를 하였다 하여도, 비인권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야비한 행위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에 의해 억류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그렇게도 ‘인권을 중시 한다’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만약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며,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한 처사라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는, 진정으로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국민들로부터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인종과 국가와 체제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 땅에서 보호받아야 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고치라고 하였다.
동족의 인권은 외면한 채, 외국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국가 인권기관이라면, 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그들을 지원해야 하며, 국가 조직으로 보아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장을 밝혀 보시라. 그리고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에 앞서, 동족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보기 바란다.
그리고 선량한 외국인을 인질로 잡아 ‘인질외교’에 악용하는 북한은, 더 이상 비인권국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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