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야기한 가계부채비율 증가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발표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전망치(4.2%)보다 0.4% 하락한 수치다.
OECD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부동산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관해선 OECD는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2015∼2016년 4%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세계 투자은행, IB 등 외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3%대 중반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세계 34개 금융기관의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대부분 3.8%를 유지하던 수준에서 낮아졌다. 이는 정부 4.0%, 한국은행 3.9%의 성장률 전망을 밑도는 수준이다.
외국계 기관들의 성장 전망치가 최근 하락한 것은 국내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지난달 말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저가 심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에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와 경기판단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며 세월호 여파가 반영된 지난 5월 지수 105보다도 안 좋다. CCSI는 2003∼2013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100)으로 삼아 이보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대외경기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을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정문갑 한은 통계조사팀 차장은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8%에서 3.5%로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파른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경기판단CSI가 74로 10월보다 5포인트나 급락했다.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 전망인 향후경기전망CSI는 4포인트 하락한 87로, 2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외국계 기관들이 수출 경쟁력에 빨간불을 예고하면서 가뜩이나 내수.가계경제 부진을 보이는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한국이 성장동력으로 삼던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