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이제 북은 핵탄두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가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북한은 오로지 인류 공멸을 가져올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반인륜적 미사일 도발로 응수함으로써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벌써 10번째이다.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광적 집착으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대북전략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북한은 마침내 ICBM을 보유한 군사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원론적 낙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한국을 재끼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민이 굶어죽든 말든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북핵 폐기'라는 원론적 대책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설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국론이 분열되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 체계로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북의 거듭된 도발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습관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동안 북한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탄두미사일 실험 발사 성공으로 기고만장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강력한 대응 안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과, 나아가 한미일 3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7. 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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