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95일 만에 재가동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남과 북이 이번 실무회담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 개성공단의 완전 정상화는 물론 대화를 통해 남북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이번 남북 당국자 실무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또한 10일부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을 무엇보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이어유엔(의UN대) 북 제재 조치가 나오자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까지 철수시킴으로써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군사적 대치와도 전혀 무관한 경제협력 사업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동안 파국을 맞았던 개성공단을 되살리기 위해 남북이 대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은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놓고 볼 때 일단 의미있는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만으로 그간의 남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번회담의 합의가 일단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 간 초보적 수준의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향후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보장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며,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신뢰를 쌓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2013년 7월 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