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선고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들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하도록 비밀을 유출하고 그의 직권을 남용하여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였음을 적시하고, 이 행위가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헌과 위법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여 헌법 수호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언론들과 국회와 특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이 탄핵을 앞장서서 견인한 위대한 국민과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역사적인 판결을 행한 헌재 재판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헌재의 위대한 결정에 환영하며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헌재의 결정은 헌법 질서의 수호이다.
헌재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닌 박 전 대통령이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함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과, 자신의 위헌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은폐함으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사실을 근거로, 그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악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았고 그에게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 질서 위에 군림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고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의 수호이다.
2. 헌재의 결정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다.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위법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법 정의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권력자도 범법 시 다른 국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고 이에 대해 헌재는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재의 파면선고는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법치국가로 세운 중요한 사건이다.
3.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선고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한 시민혁명의 열매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이라는 사인의 사익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저항하여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결집된 힘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재의 탄핵 인용을 견인하였다. 이는 국민 위에 군림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4. 헌재의 결정은 국론분열의 종식이 되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 서두에서 파면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그리고 안창호 헌재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 이후 국민의 86%가 헌재 결정을 지지하고 92%가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한 사실은 헌재 결정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이념적으로 진보의 입장에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 갈등 프레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시도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아래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성경은 선포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적지 않은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의 시각으로 이해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에 섰다. 이는 정의의 보루이어야 할 교회로서 부끄러운 태도이다. 한국교회는 불의한 정권을 편들고,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 프레임으로 시국을 재단하고 이념 갈등을 부추긴 과오를 회개하고, 불의한 정권에 용기 있게 저항하여 정의를 수호하고, 분열된 한국사회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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