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지역NCC전국협의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시국 사안들이 매우 엄중하고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임을 천명하면서 그 책임적 위치에 있는 정권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선출된 국민의 공복(公僕)인 대통령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그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권은 권력과 자본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 국민 위에 군림, 억압하고 거짓과 조작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18대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씨의 자살, 메르스 사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통한 도청, 감청 사건 등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NCC전국협의회는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면서 박근혜 정권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과 절망과 분노에 빠져있는 유가족의 상처를 위로하고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특별 조사위 관련 시행령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추진하였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진실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이 제시한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조사위가 제시한 시행령을 채택하여야 한다. 실종자를 수습하고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여야 하며,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박래군 씨 등 활동가들의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불의한 자본과 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몰한 학살 사건이요, 진실이 미궁에 빠져있는 사건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희롱하고 겁박하여 인격을 유린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다. 우리는 황교안 총리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을 총 동원해서 공안탄압에 앞장서고 있음을 개탄한다. 정부는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고,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도 없이 시민들을 야밤에 긴급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근혜 정권은 박래군 씨를 즉각 석방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권은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모든 행태를 중단하여야 한다.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퇴행의 정치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사찰, 감시하는 반민주적 구태(舊態)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위에 군림하여 농락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지역NCC전국협의회는 고통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세월호의 인양과 실종자 9명의 온전한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또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언자적인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지역NCC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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