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몰처분 보상금 1,700억 원을 설 명절 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매몰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로 인해 3천만수 이상의 닭과 오리가 매몰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 피해농가에 총 2,373억원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지난 3일까지 686억원이 지원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1,687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중 각종 재난 및 재해대책,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인건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것이 목적예비비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안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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