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특별연설에서 "이민자들을 무조건 추방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며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014.11.21   ©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TV로 생중계된 특별연설에서 "이민법을 어기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민자들을 무조건 추방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민법이 망가져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제도의 위선을 발견했을 때 이를 수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책임을 질 줄 아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들과 어린이들,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추방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을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희망과 꿈,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사면이 불공정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추방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런 사안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의회가 실패했던 일을 하고자 하는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원들이 있다면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공화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미 중간선거 이후 상하 양원 모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없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의 행동은 법을 무시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법을 따른 이민자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가한 것"이라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행정명령을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은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제소할 수 있게 하원이 그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혁안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약 500만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이 추방 유예를 받게 되며, 추방집행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최근 5년간 미국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과가 없어야 한다. 또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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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이민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