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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6.12.09 (금)

여야·정부, 내년도 예산안 타결…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veritas@cdaily.co.kr)

입력 2016. 12. 02 13:25  |  수정 2016. 12. 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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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 40%…법인세는 그대로

[기독일보=정치]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유아 3∼5세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이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합의는 여당이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며 "갈등 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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