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여야 4당과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8일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예비비로 조류 살 처분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설 연휴 전 서민 물가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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