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전날 박민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박민식 의원 등 10명)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고, 조합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이 주 내용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등 10명)은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를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 알선행위 및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등 10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전협의내용 등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등 12인)은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하려는 자로하여금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최근 선거운동의 경향을 감안하여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등 10인)은 해외재난의 범위를확대하고 정부의 협력대상에 민간긴급구호단체를 명시하며, 해외긴급구호대책수립시 민간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할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동포고충해결촉구결의안(김재원 의원등 11인)은 재외동포 및 그 배우자등이 조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취업할수있도록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복권 조치와 입국규제된자에 대한 입국규제해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등11인)은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입국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국내체류시 미성년자녀의무상 보육․의무교육 등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은 공간정보소프트웨어․기기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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