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 수사권 논란을 '특별검사' 도입으로 접점을 찾은 여야가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쟁점을 벌였다.
27일 국회에서 만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4일부터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증인 출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청문회 개최 일주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유병언 회장이 지난 1997년 부도를 내고 빚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권력 핵심부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채택을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에 대한 인천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지기 위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의 증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이정현 전 홍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 완화를 추진했던 관계자들도 불러야 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특별검사 도입으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차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피해자 보상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보상문제를 분리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검법에 규정한 기관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